[경매사 제19회(2021) 16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표준정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출하자명
  2. ②품질인증번호
  3. ③정산금액
  4. ④거래형태(매수·위탁·중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표준정산서는 출하자에게 거래 내용과 대금 정산 결과를 알리기 위한 서류다. 출하자 식별 정보, 정산액, 거래 방식은 정산에 필요하지만 품질인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하자 식별 정보는 누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지 확인하는 기본 항목이므로 포함된다.
  • ② 품질인증 관련 번호는 상품의 인증 여부를 식별하는 정보로, 거래대금 정산을 위한 필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산액은 거래 후 출하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보여 주는 핵심 항목이므로 포함된다.
  • ④ 거래 방식의 구분은 해당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포함된다.

관련 개념

표준정산서는 농수산물 거래가 끝난 뒤 출하자에게 거래와 대금 정산 내역을 알리는 서류다.
기재사항을 판단할 때는 거래 당사자, 거래 방식, 대금 계산 결과처럼 정산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지 살펴본다.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번호는 상품 특성에 관한 정보이므로 표준정산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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