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비축양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쌀
- ②밀
- ③콩
- ④옥수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양곡관리법상 공공비축양곡에는 쌀이 포함되며, 시행령은 밀과 콩을 추가 대상으로 정한다. 옥수수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곡은 법률에서 직접 공공비축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내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매입·비축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 ② 소맥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이다. 법률에 품목명이 직접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시행령의 지정에 따라 공공비축양곡에 포함된다.
- ③ 대두 역시 시행령이 정한 공공비축 대상이다. 정부가 수급 불안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
- ④ 이 작물은 양곡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공공비축양곡으로 지정된 품목에는 들어 있지 않다. 양곡의 일반적인 범위와 공공비축 대상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공공비축양곡은 양곡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가 매입하고 비축하는 양곡이다.
법률은 미곡을 직접 규정하고, 추가 품목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시행령이 정한 추가 품목은 소맥과 대두이다.
따라서 어떤 곡물이 넓은 의미의 양곡인지와 실제 공공비축 대상으로 법령에 지정되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법률은 미곡을 직접 규정하고, 추가 품목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시행령이 정한 추가 품목은 소맥과 대두이다.
따라서 어떤 곡물이 넓은 의미의 양곡인지와 실제 공공비축 대상으로 법령에 지정되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