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령상 정부의 양곡연도는?
- ①전년도 9월 1일부터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 ②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 ③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④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후년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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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양곡관리법령의 정부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에 시작해 해당 연도 10월 31일에 끝난다. 따라서 양곡연도의 명칭이 종료되는 해를 가리킨다는 점을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9월 시작: 법령에서 정한 시작 시점보다 두 달 이르다. 농산물의 수확 시기와 양곡연도의 법정 기간을 혼동하면 안 된다.
- ② 11월 시작: 법정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일치한다.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종료되는 해를 해당 양곡연도로 표시한다.
- ③ 1월 시작: 일반적인 달력상의 연도에 해당한다. 정부 양곡의 관리 기간은 달력의 연초와 연말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④ 3월 시작: 정부 양곡연도의 법정 시작 시점과 다르다. 이 기간은 다음 해 2월에 끝나므로 법정 종료일에도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양곡연도는 정부가 양곡을 연도별로 관리할 때 쓰는 기간이다.
기간은 전년도 11월에 시작하여 해당 연도 10월에 끝나므로, 명칭에 붙는 연도와 시작하는 해가 다르다.
풀이에서는 달력연도나 수확 시기를 추정하기보다 법령에 규정된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기간은 전년도 11월에 시작하여 해당 연도 10월에 끝나므로, 명칭에 붙는 연도와 시작하는 해가 다르다.
풀이에서는 달력연도나 수확 시기를 추정하기보다 법령에 규정된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