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의 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ㄴ.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ㄷ. 같은 종류의 경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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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며, 공공비축양곡의 운용 사항도 계획에 포함된다.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은 종류가 같더라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혼합 관리에 관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간 계획·비축 운용: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운용도 그 계획에 포함되므로 두 진술이 모두 타당하다.
- ② 연간 계획·혼합 관리: 계획의 수립 주기는 맞지만,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같은 종류라는 이유로 섞어 관리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③ 비축 운용·혼합 관리: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은 계획에 들어가지만, 국산·수입 미곡의 혼합 관리가 허용된다는 판단이 잘못되었다.
- ④ 전체 포함: 수급계획과 공공비축 관련 판단은 맞아도 미곡의 혼합 관리까지 인정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관련 개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은 매년 세우는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공공비축양곡은 식량안보와 수급 안정에 쓰이는 정부관리양곡이므로 그 운용 사항이 계획에 반영된다.
미곡의 출처별 구분 관리는 종류가 같다는 사정과 별개로 적용된다.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 점을 구별해야 한다.
공공비축양곡은 식량안보와 수급 안정에 쓰이는 정부관리양곡이므로 그 운용 사항이 계획에 반영된다.
미곡의 출처별 구분 관리는 종류가 같다는 사정과 별개로 적용된다.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 점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