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대상자
- ②유통조절명령의 이유(수급ㆍ가격ㆍ소득의 분석 자료를 제외한다)
- ③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 ④명령이행 확인의 방법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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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통조절명령에는 명령의 이유와 함께 수급·가격·소득에 관한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 법령상 기재사항과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상자: 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적용 범위와 이행 의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② 명령 이유: 수급·가격·소득의 분석 자료도 명령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생산·출하 방안: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밝혀야 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정해지므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④ 이행 확인·제재: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해야 집행 기준이 분명해지므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관련 개념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명령에는 적용 대상과 조절 방안뿐 아니라, 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수급·가격·소득 분석 자료가 담겨야 한다.
또한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와 위반자에게 어떤 제재를 할지도 명시하여 집행 기준을 분명히 한다.
명령에는 적용 대상과 조절 방안뿐 아니라, 명령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수급·가격·소득 분석 자료가 담겨야 한다.
또한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와 위반자에게 어떤 제재를 할지도 명시하여 집행 기준을 분명히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