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4회(2026) 67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조금 미납은 비용을 내지 않고 공동 광고의 혜택을 얻으므로 해당하지만, 보험 가입 뒤 관리노력을 줄이는 것은 보험으로 위험이 이전된 데 따른 도덕적 해이다.
• ② 자조금 미납과 출하조절 불참은 모두 공동의 비용이나 노력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참여자가 만든 편익을 누리므로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 ③ 보험 가입 뒤 관리노력 감소는 도덕적 해이다. 수입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며, 공동활동에 기여하지 않아 편익만 취하는 상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출하조절 불참은 참여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가격안정 효과를 누리므로 무임승차다. 수입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만으로는 공동활동의 비용 부담이나 참여 회피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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