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기본계획에는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기본계획에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기본계획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다. 따라서 이를 3년 주기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 법정 주기는 5년이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연도별 시행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해마다 각각 세워 시행하므로 옳다.
- ③ 분야별 시책: 기본계획에는 청소년육성의 각 분야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이 담겨야 하므로 옳다.
- ④ 재원 조달: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기본계획의 내용이므로 옳다.
- ⑤ 기능 조정: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 역시 기본계획에 포함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분야별 주요 시책뿐 아니라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과 관련 기능의 조정 사항도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분야별 주요 시책뿐 아니라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과 관련 기능의 조정 사항도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