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015년 10번]

1. ①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3. ③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4. ④시․군․자치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