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 ①가정, 학교, 국가
- ②학교, 지방자치단체, 국가
- ③가정, 사회, 지방자치단체, 국가
- ④학교, 사회, 지방자치단체, 국가
- ⑤가정, 학교, 지방자치단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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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기본법은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각 명시한다.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책임 주체를 열거한 조항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정·학교: 가정은 명시된 책임 주체이지만 학교는 별도 주체가 아니며, 사회와 지방자치단체도 빠져 있다.
- ② 학교·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포함되지만 학교를 넣고 가정과 사회를 빠뜨렸다.
- ③ 가정·사회: 가정과 사회의 책임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까지 모두 담아 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 ④ 학교·사회: 사회와 공공 부문은 포함되지만 가정의 책임을 빠뜨리고 학교를 별도 주체로 넣었다.
- ⑤ 가정·학교: 가정과 공공 부문은 포함되지만 사회의 책임이 빠져 있고 학교가 별도 주체로 들어갔다.
관련 개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하여 가정의 책임을 규정한다.
사회에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함께 명시하므로, 책임 주체를 고를 때 학교가 아닌 사회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회에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함께 명시하므로, 책임 주체를 고를 때 학교가 아닌 사회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