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그 밖의 자의 설치·운영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운영 위탁은 허용되는 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 포함하므로 법의 표현에 맞는다.
- ② 민간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는 설치·운영을 허용할 뿐 의무화하지 않는다.
- ③ 위탁 의무: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설치·민간 의무: 공공 주체에 관한 내용은 맞지만, 민간 주체까지 의무를 지운 부분이 틀리다.
- ⑤ 모두 의무: 민간 설치와 청소년단체 위탁을 필수 사항으로 본 부분이 모두 틀리다.
관련 개념
법률 문장의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할 수 있다’는 재량이나 허용을 뜻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그 밖의 자의 설치·운영과 공공시설 운영의 청소년단체 위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그 밖의 자의 설치·운영과 공공시설 운영의 청소년단체 위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