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이다. 다음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가 모두 옳은 것은?
○ 청소년이란 만 (ㄱ)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ㄱ)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ㄴ)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ㄱ: 19, ㄴ: 14
- ②ㄱ: 19, ㄴ: 16
- ③ㄱ: 19, ㄴ: 19
- ④ㄱ: 20, ㄴ: 15
- ⑤ㄱ: 20, 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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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제외했다. 인터넷게임 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기준은 16세 미만이므로 정답은 ㄱ 19, ㄴ 16의 조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14 조합: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맞지만, 게임 가입 시 동의 기준을 14세로 낮추어 출제 당시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② 19·16 조합: 청소년의 연령 기준과 인터넷게임 가입 시 친권자 등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 ③ 19·19 조합: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맞지만, 출제 당시 게임 가입에 관한 동의 의무를 19세 미만 전체로 넓혀 해석했다.
- ④ 20·15 조합: 청소년의 연령 상한과 게임 가입 동의 기준을 모두 출제 당시 규정과 다르게 잡았다.
- ⑤ 20·16 조합: 게임 가입 동의 기준은 맞지만,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0세로 잡은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는 법상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을 맞았다면 이 정의에서는 청소년이 아니다.
출제 당시 인터넷게임 가입에 관한 친권자 등 동의 기준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연령 상한과 별개로 16세 미만이었다.
따라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을 맞았다면 이 정의에서는 청소년이 아니다.
출제 당시 인터넷게임 가입에 관한 친권자 등 동의 기준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연령 상한과 별개로 16세 미만이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