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ㄹ.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담소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동행이 포함된다. 유해환경 개선은 상담소의 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교육 조합은 두 업무 모두 법정 역할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 동행하는 업무를 빠뜨렸다.
- ② 예방 교육은 해당하지만 유해환경 개선은 상담소의 법정 업무가 아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핵심 업무도 빠져 있다.
- ③ 절차상 동행은 해당하지만 유해환경 개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접수와 예방 교육도 포함하지 않아 맞지 않는다.
- ④ 신고 접수·상담과 예방 홍보·교육은 피해 지원 및 예방 업무에 해당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동행하는 것도 법정 업무이므로 맞다.
- ⑤ 신고 접수, 예방 교육, 절차상 동행은 해당하지만 유해환경 개선까지 상담소의 법정 업무에 포함시켜 범위를 넓혔다.
관련 개념
성폭력피해상담소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 주는 기관이다.
피해자가 조사나 증인신문에 참여할 때 동행하는 업무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예방 홍보·교육과 유해환경 개선은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 후자는 상담소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조사나 증인신문에 참여할 때 동행하는 업무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예방 홍보·교육과 유해환경 개선은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 후자는 상담소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