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1번]

1. ①오늘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2. ②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③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4. ④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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