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 ②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 ③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④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2번]
국제법개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