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이버 따돌림은 제외된다.
- ②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 ③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학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 ④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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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제 당시 법률은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다. 따라서 성폭력의 법 적용 관계를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이버 따돌림: 법률상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다.
- ②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당시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다. 교육부총리 소속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 ③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열도록 규정했다. 학기마다 한 번이라는 주기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④ 성폭력의 법 적용: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⑤ 피해학생 보호조치: 상담과 학급교체는 해당하지만 전학권고는 피해학생에 대한 법정 보호조치가 아니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에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이 포함된다.
출제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었고, 학교 자치위원회의 정기회의 주기는 분기별이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이며, 성폭력에 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 적용 관계를 살펴야 한다.
출제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었고, 학교 자치위원회의 정기회의 주기는 분기별이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이며, 성폭력에 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 적용 관계를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