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서 제안하는 비행대책으로 형사사법기관의 불개입주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ㄴ. 전환제도(diversion)
ㄷ. 공정한 절차(due process)
ㄹ.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낙인이론은 공식적인 범죄자 처우가 낙인을 강화해 2차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비범죄화·전환제도·공정한 절차·탈시설화는 모두 불필요한 형사사법 개입과 낙인의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범죄화와 전환제도는 해당하지만, 절차적 권리 보장과 시설 수용 축소까지 포함하지 않아 범위가 부족하다.
- ② 공정한 절차와 탈시설화는 해당하지만, 처벌 대상 축소와 공식 절차 밖으로의 전환을 빠뜨렸다.
- ③ 비범죄화·전환제도·공정한 절차는 해당하지만, 시설 수용에 따른 낙인을 줄이는 탈시설화도 포함해야 한다.
- ④ 전환제도·공정한 절차·탈시설화는 해당하지만, 경미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범죄화가 빠졌다.
- ⑤ 네 대책을 모두 포함한다. 공식 통제의 범위를 줄이고 불가피한 절차에서는 권리를 보장해 낙인의 부작용을 완화한다.
관련 개념
낙인이론은 일탈 행위 자체뿐 아니라 사회의 공식적 반응이 이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비범죄화·전환제도·탈시설화는 형사사법 절차나 시설 수용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인다.
공정한 절차는 개입이 이루어질 때 자의적 처분을 막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비범죄화·전환제도·탈시설화는 형사사법 절차나 시설 수용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인다.
공정한 절차는 개입이 이루어질 때 자의적 처분을 막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