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 ①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 ②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 ③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 ④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6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