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7번]

1. ①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2. ②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3. ③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4. ④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