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 ②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 ③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④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