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 ①환경 보호 의무
- ②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
- ③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 ④UN 헌장에서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 의무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12번]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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