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된다.
-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당연직 위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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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규모,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다른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성 규모: 법령은 위원 수의 상한을 정하므로 특정 인원으로 고정해 구성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위원장 직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맡는다. 차관은 위원장이 아니다.
- ③ 위촉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제시된 기간은 맞지 않는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돕는 기구를 두도록 한 설명이 맞다.
- ⑤ 방송통신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정한 법령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촉 위원에게는 별도의 임기 규정이 적용된다.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실무 협의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촉 위원에게는 별도의 임기 규정이 적용된다.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실무 협의를 지원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