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형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집단회의이다.
- ②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응보적 사법모델이다.
- ③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 ④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⑤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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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응보적 사법과 구별된다.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자·가해자 화해와 집단회의는 당사자들이 피해와 책임을 논의하고 회복 방안을 찾는 대표적인 회복적 절차이므로 타당하다.
- ② 가해자 중심의 응보 모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 자체보다 피해자의 필요, 가해자의 책임 이행, 공동체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다.
- ③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은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되 행위자를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하므로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 ④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소년이 피해를 인식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도록 돕는 취지다.
- ⑤ 범죄로 생긴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회복적 사법의 핵심 목적이다. 피해자의 필요와 가해자의 책임 이행을 고려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관련 개념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관계에 생긴 피해로 이해한다.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참여해 피해를 확인하고 배상·사과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응보적 사법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중시한다면,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 관계의 재통합을 중시한다.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참여해 피해를 확인하고 배상·사과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응보적 사법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중시한다면,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 관계의 재통합을 중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