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 보호법
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①ㄱ - ㄴ - ㄷ - ㄹ
- ②ㄱ - ㄷ - ㄴ - ㄹ
- ③ㄱ - ㄷ - ㄹ - ㄴ
- ④ㄴ - ㄱ - ㄷ - ㄹ
- ⑤ㄴ - ㄱ - ㄹ -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제정연도는 청소년 기본법 1991년, 청소년 보호법 1997년, 성보호법의 전신 200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순이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으로 이어지는 배열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을 맨 앞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맨 뒤에 두고 보호법과 성보호법도 제정연도순으로 배치해 맞다.
- ② 성보호법의 전신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1997년 제정된 보호법보다 앞에 두어 틀리다.
- ③ 보호법은 1997년 제정되어 성보호법의 전신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보다 앞선다. 이를 맨 뒤에 두어 틀리다.
- ④ 기본법은 1991년 제정되어 1997년 제정된 보호법보다 앞선다. 두 법의 순서를 바꾸어 틀리다.
- ⑤ 기본법과 보호법의 순서가 뒤바뀌었고, 2000년 제정된 성보호법의 전신을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보다 뒤에 두어 틀리다.
관련 개념
법률의 제정연도는 시행연도와 구별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지만 시행 시점은 그 이후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으므로, 연혁을 고려해 순서를 판단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어 이 문항의 법률 가운데 가장 늦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으므로, 연혁을 고려해 순서를 판단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어 이 문항의 법률 가운데 가장 늦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