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백서(2019)에 보고된 청소년 범죄 현황 및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전제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3.6 % ∼ 5.1 % 로 나타났다.
- ②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은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③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가장 높고, 17세, 16세, 15세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④전체 청소년 범죄인원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인 반면, 여자 청소년 범죄비율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여자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 ⑤4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08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여 향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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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범죄 유형에서는 재산범의 비율이 폭력범보다 높다. 따라서 폭력범이 가장 많다는 유형별 순위는 청소년백서의 현황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비중은 해당 기간에 대체로 3.6~5.1% 범위에서 움직였으므로 제시된 추세가 타당하다.
- ② 범죄 유형별로는 재산범이 폭력범보다 많다. 폭력범을 최다 유형으로 놓은 순위가 통계와 달라 옳지 않다.
- ③ 연령별 비중은 18세가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17세, 16세, 15세가 이어져 제시된 순서가 타당하다.
- ④ 전체 청소년 범죄인원이 줄어드는 흐름과 별개로 여자 청소년의 범죄 비율은 2015년 이후 상승했다. 인원과 비율을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
- ⑤ 4범 이상인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08년과 비교해 약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복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 범죄 현황은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의 비중, 범죄 유형, 연령, 성별 및 재범 횟수로 나누어 살핀다.
전체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구성비나 반복 범죄자의 비중은 높아질 수 있다.
대책을 판단할 때는 범죄 유형의 실제 순위와 인원·비율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전체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구성비나 반복 범죄자의 비중은 높아질 수 있다.
대책을 판단할 때는 범죄 유형의 실제 순위와 인원·비율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