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비행청소년의 진단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 ②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 ④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이하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⑤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보호사건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14세 이하’라고 하면 14세인 소년까지 포함하므로 연령 범위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경 조정·품행 교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전문가 진단·조사결과: 소년부는 조사나 심리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③ 형사사건의 일반 규정: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소년 형사사건에는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적용한다.
- ④ 촉법소년의 연령: 법정 범위의 상한은 14세 미만이다. 14세를 포함하는 표현이므로 틀리다.
- ⑤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 사건과 구별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룬다.
소년부는 처분에 앞서 전문가의 진단과 조사결과를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 사건과 구별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룬다.
소년부는 처분에 앞서 전문가의 진단과 조사결과를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