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문제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무부는 형벌과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강조하며 Wee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②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해 상담실 및 쉼터를 운영ㆍ지원한다.
- ③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약물사용에 관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며 법무부에서 운영한다.
- ④대마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의 보관을 제외하고 운반, 밀매, 사용 모두 법의 제제를 받는다.
- ⑤문화체육관광부는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의 경우 청소년 전문치료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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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따라서 상담·보호 체계를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Wee프로젝트는 학교 안팎의 학생 상담·지원을 위한 교육부 소관 사업이다. 법무부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 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을 지원하므로 옳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재활 활동을 수행하지만, 법무부가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다.
- ④ 출제 당시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었다. 무단 보관도 금지되므로 보관만 예외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과 관련되며, 약물 문제 청소년의 판별·치료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설명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 약물문제에는 예방교육, 상담·보호, 치료·재활, 법적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한 Wee프로젝트는 교육 분야의 체계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쉼터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체계이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되며, 허가 없는 보관도 규제 대상이다.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한 Wee프로젝트는 교육 분야의 체계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쉼터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체계이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되며, 허가 없는 보관도 규제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