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④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 ⑤위기청소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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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본인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신청을 법적 보호자에게만 맡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정 기준·범위: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본인 신청: 청소년 본인에게도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만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긴급 결정: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지원을 결정할 수 있어 타당하다.
- ④ 지원 형태: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당하다.
- ⑤ 금전 제공: 위기청소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지원은 물품·서비스 제공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금전 제공도 허용된다.
청소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지원은 물품·서비스 제공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금전 제공도 허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