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④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
- ⑤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원센터의 업무는 지역 자원 연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 제공·홍보,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협력 등이다.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법이 열거한 센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 자원 발굴·연계: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의 기관·단체와 연결하는 일로, 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 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원 방식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일로, 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 ③ 정보 제공·홍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알리는 일로, 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 ④ 개인정보 제공: 기관 간 협력과 개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은 별개이다. 법이 열거한 지원센터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협력: 해당 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결해 지원을 이어 가는 일로, 지원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청소년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수행한다.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역 자원을 찾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정보를 알린다.
기관 간 연계가 법정 업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제공까지 센터의 일반 업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역 자원을 찾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정보를 알린다.
기관 간 연계가 법정 업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제공까지 센터의 일반 업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