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승인은 승인하는 국가와 승인받는 국가의 쌍방적 행위이다.
- ②국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국가승인의 명시적 취소가 필요하다.
- ③정부승인의 변경은 국가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④국제기구의 가입은 신규 회원국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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