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제3국에 부여된 권리는 언제나 제3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다.
- ③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 ④제3국에 부과된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3국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