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②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③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④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⑤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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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시책, 제도개선, 분석·평가와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등을 심의·조정한다.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이 위원회의 법정 심의·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도개선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운영 체계를 다루는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② 분석·평가는 시행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정한 심의·조정 대상이다.
- ③ 분야별 주요 시책은 여러 영역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사안이므로 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 ④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개별 사업의 실행에 관한 내용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정한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
- ⑤ 기관 간 조정은 여러 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역할로, 위원회의 법정 심의·조정 대상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법정 심의·조정 사항에는 정책의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 정책의 분석·평가가 포함된다.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정책의 조정도 담당하지만, 개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까지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법정 심의·조정 사항에는 정책의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 정책의 분석·평가가 포함된다.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정책의 조정도 담당하지만, 개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까지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