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 ②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 ③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 ④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8년 2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