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 ①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 ②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 ③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 ④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8년 3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