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와 평가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표준화된 검사인 경우 결과 해석 시 수검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②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 ③법률에 의해 검사가 의뢰된 경우 수검자에게 평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비밀보장의 예외적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평가 결과를 수검자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 사전에 수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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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률에 따라 의뢰된 평가는 수검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다만 평가의 목적과 절차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고 수검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화적 차이: 표준화된 검사라도 규준이 수검자의 문화와 언어에 적합한지 살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점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 ② 동의 능력: 동의 능력이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③ 법률에 따른 의뢰: 법률이 평가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검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닌 예외가 인정된다.
- ④ 타인에 대한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비밀보장의 예외에 해당한다.
- ⑤ 결과 열람 제한: 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평가 전에 그 제한을 알려야 수검자가 평가와 결과 제공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심리평가에서는 평가의 목적·절차·결과 활용 방식과 비밀보장의 한계를 가능한 한 미리 설명한다.
평가 동의에는 법률상 요구되는 평가처럼 예외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수검자에 대한 설명과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
검사 결과는 규준의 적합성,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며, 위해 위험 등은 비밀보장의 예외가 될 수 있다.
평가 동의에는 법률상 요구되는 평가처럼 예외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수검자에 대한 설명과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
검사 결과는 규준의 적합성,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며, 위해 위험 등은 비밀보장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