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상 실험연구윤리를 다룬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에서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정의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연구 참여자의 의견, 생각과 선택을 듣고 이를 존중한다.
- ②연구 참여자에게 참여 동의를 구할 때 연구 내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③연구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감내해야 할 위험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④연구 참여자의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 ⑤연구 수행 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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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벨몬트 보고서의 정의 원칙은 연구의 부담과 이익이 사람들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참여자가 감수할 위험과 얻을 이익의 공정성을 확인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견과 선택의 존중은 참여자를 자율적인 사람으로 대우하는 ‘인간 존중’ 원칙에 해당한다.
- ② 동의 과정에서 연구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동의와 관련되며, 인간 존중 원칙의 적용이다.
- ③ 이익과 위험의 공정성을 살피는 것은 연구의 혜택과 부담이 부당하게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④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연구 설계는 참여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선행’ 원칙에 해당한다.
- ⑤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참여자에게 발생할 해를 예방하려는 선행 원칙과 더 가깝다.
관련 개념
벨몬트 보고서는 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인간 대상 연구의 핵심 윤리 원칙으로 제시한다.
인간 존중은 자율적 선택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하고, 선행은 위험을 줄이며 이익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정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의 부담과 혜택을 나눌 때 특정 집단이 부당한 위험만 떠안지 않도록 공정성을 살피는 원칙이다.
인간 존중은 자율적 선택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하고, 선행은 위험을 줄이며 이익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정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의 부담과 혜택을 나눌 때 특정 집단이 부당한 위험만 떠안지 않도록 공정성을 살피는 원칙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