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증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할 수 있다.
- ③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있다.
- ④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⑤국가는 위기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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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증의 발급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상한을 24세로 제시한 청소년증 발급 범위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국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 ② 청소년증 발급 연령: 발급 대상의 상한은 18세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의 일반적인 연령 범위인 24세를 청소년증에도 적용한 것이 오류다.
- ③ 복지시설의 종류: 쉼터는 일시 보호를, 자립지원관은 자립을,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법정 시설에 해당한다.
- ④ 보호자의 범위: 법률상 보호에는 법적 지위뿐 아니라 실제 양육 관계도 중요하므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도 보호자에 포함된다.
- ⑤ 위기청소년 가족 지원: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지원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도 포함될 수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뜻한다.
청소년증은 이 일반적인 청소년 범위와 달리 9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발급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을 묻는 문제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과 개별 제도의 발급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청소년증은 이 일반적인 청소년 범위와 달리 9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발급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을 묻는 문제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과 개별 제도의 발급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