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0년 3번]

1. ①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2. ②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3. ③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④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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