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 ②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 ③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 ④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0년 4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