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년법 - 19세 미만
ㄴ. 청소년 보호법 - 18세 미만
ㄷ. 청소년 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ㄹ. 청소년복지 지원법 - 19세 미만
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ㅁ
-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나머지 법률의 연령 범위는 제시된 연결과 다르므로 이 두 항목을 함께 고른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년법 연결은 맞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은 18세 미만이 아니라 19세 미만이므로 틀리다.
- ② 소년법의 소년 기준과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기준이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③ 소년법 연결은 맞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 정의를 따르므로 복지 지원법 연결이 틀리다.
- ④ 청소년 기본법 연결만 맞다.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모두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청소년 기본법 연결은 맞지만, 보호법과 성보호법의 상한 연령이 잘못되었고 복지 지원법의 청소년 범위도 잘못 제시되었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각 법의 정의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기본법의 청소년 정의를 따르며, 청소년 보호법과 성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기본법의 청소년 정의를 따르며, 청소년 보호법과 성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