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ㄴ. 3호 - 단기보호관찰
ㄷ.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ㄹ. 8호 -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ㅁ. 10호 - 소년교도소 송치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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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다. 단기 보호관찰의 호수는 지문과 다르고, 소년교도소 송치는 보호처분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자 위탁은 맞지만 단기 보호관찰은 해당 호수의 처분이 아니다. 소년보호시설 위탁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도 빠져 있다.
- ② 보호자 위탁, 소년보호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가 모두 해당 호수의 보호처분이므로 맞다.
- ③ 소년보호시설 위탁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맞지만 단기 보호관찰의 호수가 잘못되었고 보호자 위탁도 빠져 있다.
- ④ 보호자 위탁을 포함한 나머지 세 항목은 맞지만 단기 보호관찰을 해당 호수에 배정한 부분이 틀리다.
- ⑤ 보호자 위탁과 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맞지만 소년교도소 송치는 보호처분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보호처분의 호수는 처분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므로 명칭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이 3호이고, 단기 보호관찰은 4호이다.
소년원 송치는 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소년교도소 수용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봉사명령이 3호이고, 단기 보호관찰은 4호이다.
소년원 송치는 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소년교도소 수용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