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6회(2017) 145번]

청소년 흡연예방과 관련된 정부 부처별 정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교육부 - 건강증진법 제정ㆍ운영
  2. ②보건복지부 - 담배사업법 제정ㆍ운영
  3. ③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4. ④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5. ⑤경찰청 - 흡연관련 영상물 등급 분류 소위원회 운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흡연 예방도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증진과 금연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소관 부처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 ②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판매 등 산업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 ③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연결이 바르다.
  • ④ 온라인 유해약물 유통 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된 소관 업무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 ⑤ 영상물 등급 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다. 경찰청은 법 위반 행위의 단속을 담당하므로 등급 분류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흡연 예방 정책은 학교 교육, 국민 건강증진,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흡연 예방 교육을, 보건복지부는 금연·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대책을 추진하며, 담배 산업 관리와 영상물 등급 분류는 각각 다른 기관의 업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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