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체ㆍ언어ㆍ성ㆍ사이버 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등이 포함된다.
- ②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다.
- ③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내 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다.
- ④학교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로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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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이 있으나 전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학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력의 유형: 법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따돌림과 사이버상 행위도 포함한다.
- ② 발생 장소: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학교 안팎이라는 장소보다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있다.
- ③ 심의 기구: 출제 당시에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 ④ 예방교육: 학교장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마다 한 차례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⑤ 전학 조치: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전학 요청은 없다. 전학은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한다.
피해학생 보호에는 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이 있으며, 가해학생 조치에는 전학이 포함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를 구분하면 이 문항의 핵심을 판단할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에는 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이 있으며, 가해학생 조치에는 전학이 포함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를 구분하면 이 문항의 핵심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