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 상담자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밀유지 원칙의 위반은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법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증언거부권이 적용되고 있다.
ㄷ. 미성년자를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는 자녀의 상담내용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ㄹ. 상담자는 상담에서 알게 된 타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잠재적 희생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비밀유지 위반은 윤리적·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성년자 상담에서는 부모·보호자의 알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국내 상담자에게 일반적인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적 책임과 보호자의 알 권리는 짚었지만, 심각한 위해를 막기 위한 경고 의무가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위험을 알릴 의무는 포함했으나, 상담자에게 비밀유지를 이유로 한 일반적인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법적 책임, 보호자의 알 권리, 타인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막기 위한 경고 의무를 모두 포함하고 증언거부권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제외했다.
- ④ 보호자의 알 권리와 위해 예방은 타당하지만, 일반적인 증언거부권을 인정한 부분 때문에 옳은 조합이 아니다.
- ⑤ 비밀유지의 원칙과 예외를 폭넓게 담았으나, 증언거부권에 관한 잘못된 설명까지 포함해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비밀유지는 상담관계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윤리이며,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도 생길 수 있다.
미성년자 상담에서는 부모·보호자의 권리를 고려하되, 상담내용을 어디까지 알릴지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복지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나 보호 조치가 비밀유지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상담에서는 부모·보호자의 권리를 고려하되, 상담내용을 어디까지 알릴지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복지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나 보호 조치가 비밀유지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