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 제한
ㄴ.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ㄷ.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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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정기·수시 안전점검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시설의 안전을 위한 의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용 제한만 고르면 위탁 대상에 관한 금지 규정을 빠뜨린다. 두 행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 ② 이용 제한은 금지되지만 안전점검은 실시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안전점검을 금지행위에 넣은 판단이 잘못됐다.
- ③ 이용 제한과 위탁 대상 위반을 모두 포함하고, 의무인 안전점검은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④ 위탁 대상 위반은 포함했지만 안전점검을 금지행위로 잘못 보았고, 이용 제한에 관한 금지 규정도 빠졌다.
- ⑤ 두 가지 금지행위는 포함했으나, 법이 요구하는 안전점검까지 금지행위로 분류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제한은 금지된다.
시설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위탁 대상에 관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
정기·수시 안전점검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의무다. 문제의 핵심은 금지행위와 안전관리 의무를 구별하는 것이다.
시설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위탁 대상에 관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
정기·수시 안전점검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의무다. 문제의 핵심은 금지행위와 안전관리 의무를 구별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