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 지원
- ②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 수립
- ③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④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
- ⑤청소년이 수송ㆍ문화ㆍ여가ㆍ수련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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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 우대 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활동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한 기본법의 책무에 해당한다.
- ② 교육 연계는 청소년활동을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결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기본법의 시책에 해당한다.
- ③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정규교육이 미치지 않는 시간에 청소년에게 교육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법의 지원 내용이다.
- ④ 육성기금은 청소년활동을 비롯한 청소년육성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본법과 관련이 있다.
- ⑤ 청소년증은 시설 이용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표이며, 그 발급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 아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활동과 교육의 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 정책과 연결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익과 이용료 우대를 위한 제도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발급 근거를 찾는다.
활동과 교육의 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 정책과 연결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익과 이용료 우대를 위한 제도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발급 근거를 찾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