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특별회의는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특별회의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한다.
- ③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둔 참여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이므로, 두 기구의 근거 법률을 바꿔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 개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열도록 정해져 있다.
- ② 정책과제 참여: 청소년특별회의에는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범정부적 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다룬다.
- ③ 위원 임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어 타당하다.
- ④ 구성 인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청소년 10명 이상 20명 이하이므로 타당하다.
- ⑤ 근거 법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다. 제시된 법률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근거 법률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과제를 다루는 참여기구로, 매년 개최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기구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기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