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육성법 ㄷ. 청소년활동 진흥법 ㄹ. 청소년 보호법
- ①ㄱ - ㄴ - ㄷ - ㄹ
- ②ㄱ - ㄴ - ㄹ - ㄷ
- ③ㄴ - ㄱ - ㄷ - ㄹ
- ④ㄴ - ㄱ - ㄹ - ㄷ
- ⑤ㄹ - ㄴ - ㄱ -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육성법은 1987년,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육성법·기본법·보호법·활동 진흥법 순서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 선행 배열은 육성법이 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된 사실과 어긋나며, 활동 진흥법을 보호법보다 앞에 둔 점도 잘못이다.
- ② 보호법과 활동 진흥법의 앞뒤는 맞지만, 기본법을 육성법보다 먼저 제정된 것으로 놓아 틀린다.
- ③ 육성법 다음에 기본법을 둔 부분은 맞다. 그러나 2004년 제정된 활동 진흥법을 1997년 제정된 보호법보다 앞에 두었다.
- ④ 육성법에서 기본법, 보호법, 활동 진흥법으로 이어지는 제정연도 순서를 모두 충족한다.
- ⑤ 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87년 육성법과 1991년 기본법보다 늦으므로 맨 앞에 올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 육성 정책의 초기 법적 기반으로 1987년에 제정되었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육성의 기본 틀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각각 규율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활동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제정연도와 시행연도는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육성의 기본 틀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각각 규율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활동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제정연도와 시행연도는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