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별금지 원칙
ㄴ. 발달권 보장의 원칙
ㄷ.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ㄹ. 아동 의견존중 원칙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은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보장, 아동 의견의 존중이다. 제시된 항목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포함한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별·발달 조합은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지만, 아동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다.
- ② 이익·의견 조합은 의사결정과 참여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으나,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하고 생존과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누락했다.
- ③ 차별·발달·이익 조합은 보호와 성장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서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는 참여 원칙이 빠졌다.
- ④ 발달·이익·의견 조합은 세 원칙을 포함하지만, 모든 아동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누락됐다.
- ⑤ 전체 원칙 조합은 차별금지,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의견 존중을 빠짐없이 포함하므로 협약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차별금지는 아동의 특성이나 배경을 이유로 협약상 권리의 향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 관련 결정에서 우선 고려할 기준이며, 생존과 발달의 보장은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의무와 연결된다.
의견 존중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아동의 견해를 듣고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는 원칙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 관련 결정에서 우선 고려할 기준이며, 생존과 발달의 보장은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의무와 연결된다.
의견 존중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아동의 견해를 듣고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는 원칙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