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 ①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 ②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 ③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항공사의 행위
- ④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