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1년 16번]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개론
  1.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2.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으로 본다.
  3.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4.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